최혁진 의원, “도시재생 4.0 통해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지역 공동체 회복·사회연대경제 결합 강조... 현장 전문가 “빈집 리모델링·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국회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운영위원장)이 지역 격차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 4.0’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물리적 정비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3차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4.0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염태영·김영배·김우영 의원과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균형성장혁신, 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와미래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도시재생 4.0은 낡은 건물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청년과 고령층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균형성장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일자리·돌봄·문화가 어우러진 생활 현장에서 기본사회가 출발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책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 제안도 이어졌다. 최광운 오늘의 빈집 연구소 대표는 교육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년 지원 제도는 많지만 40~50대 세대를 위한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령 구분보다 콘텐츠의 질을 기준으로 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빈집 관련 교육은 민간 협회 중심의 자격증 발급에 치우쳐 실질적 전문가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단순한 행정 창구가 아닌 ‘활성화 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작은 도시일수록 관계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맞춤형 교육이 병행돼야 도시재생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부식 디자인리홈 대표는 펜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새 공간으로 재생될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은 철거·청소·운영까지 20여 개 공정이 얽혀 있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지역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아카데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대표는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빈집 활용의 핵심이 ‘공간의 가치 회복’에 있음을 역설했다.

이번 논의는 도시재생을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닌, 지역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포괄하는 교육·일자리 모델, 관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혁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 주도로 이끌고,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해 국가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