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빈집 정비·활용 사업 상반기 본격 추진…재생·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도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도모한다.

이번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 개소당 총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도 준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가 거래·활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 정비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 추진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를 구성·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역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해 빈집 정비 및 활용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향후 관련 제도도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철거 준비 중인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담장 정비 등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빈집 2채를 리모델링해 ‘마이세컨플레이스’ 상품으로 개발·판매하는 클리(주) 박찬호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민간 빈집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논의했다.

박수진 실장은 “폐가가 된 농촌빈집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이므로 철거가 필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빈집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