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입 청년에 ‘집 살 돈’ 지원… 파격 카드 통할까

춘천시의회와 춘천시가 청년·신혼부부 전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전·월세 위주였던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 자가 마련을 유도해 장기 정착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춘천시의회는 3일 개회하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배숙경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의 핵심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한 청년(19~39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춘천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주택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 이자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과 달리, 시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신축 공동주택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전입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담겼다. 지원 후 7년 이내에 춘천을 떠나거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춘천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를 정하고, 사업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원 금액과 대상 주택 범위가 실제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통계상 잠재 수혜층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춘천으로 전입한 30대 인구는 3,269명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춘천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4,974만 원으로, 수도권 대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구입 지원이 더해질 경우, 전입과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숙경 부의장은 “수도권 출퇴근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춘천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생활 기반 도시로 선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방 소멸 대응의 실험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